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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출원방식 심사 지침서

본 지침서는 2011. 12.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허법을 비롯한 산업재산권 관련법령(심사지침서 포 함)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. 산업재산권 출원에 관한 방식심사지침서로서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의 출원 절차와 관련된 일반규정 및 방식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개괄하고, 방식심사 실무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적용과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.
본 지침서는 2011. 12.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허법을 비롯한 산업재산권 관련법령(심사지침서 포 함)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.
산업재산권 출원에 관한 방식심사지침서로서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의 출원 절차와 관련된 일반규정 및 방식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개괄하고, 방식심사 실무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적용과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.
특허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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